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526호

개정이유 —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1978)」개정과 선원법 개정에 따라 유능부원(Able seafarer) 자격증명을 위한 세부 자격요건 등을 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1978)」의 개정규정상의 승무경력, 교육과정 이수 등 유능부원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신청서 및 자격증 등 서식 규정안 제1조의 2, 별표2,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8호의2 서식

2. 나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 및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 신청시 신청자(선원)가 선박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생년월일로 변경별지 제17호의5 서식, 별지 제17호의7 서식
3. 다기관 명칭 변경(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수산청) 반영별지 제17호의6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의3 서식, 별지 제8호의4 서식 등
4. 라임금채권보장 확대(임금 3개월/퇴직금 3년→4개월/4년)에 따라 서식 반영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7호의7 서식, 별지 제17호의8 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선원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선원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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