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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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교육행정기관 가.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다. 시･도의 하급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② 법 제6조의2에 따른 교육통계조사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 기준으로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되 조사항목에 따라 조사 기준일과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유치원 가. 유치원의 명칭, 종류, 소재지 등 유치원에 관한 일반사항 나. 학급에 관한 사항 다. 학생(원아)에 관한 사항 라.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마. 교지, 교사 등 유치원 시설에 관한 사항 2. 교육행정기관 가. 교원 및 직원에 대한 사항 나. 임용고시 실시, 교원자격증 발급현황 등 교원자격에 관한 사항 다. 예·결산 등 재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과 내용 및 분류 등에 대한 사항을 표준화된 형태로 조사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효율적인 조사 및 관리를 위해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통계조사를 위해 조사기준일 이전에 교육통계조사 지침을 확정하여 이를 교육감 및 유치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감 및 유치원의 장은 지침에 근거하여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유치원의 장에게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유치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통계작성결과의 공표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⑨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교육감에게 교육통계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⑩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를 활용하여 유아교육 관련 주요지표를 개발 및 관리할 수 있으며, 교육정책의 안정적 수립을 위하여 예측 통계를 산출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⑪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 등과 교류·협력할 수 있다. ⑫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⑬ 법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한국교육개발원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하며, 국가교육통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통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지원 2. 교육통계조사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개발·운영 3. 교육통계 관련 자료를 보유한 기관과의 연계협의체 구축 및 운영 4. 교육통계 지표의 작성·관리, 예측통계 산출 지원 5. 교육통계에 관한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대국민 자료 제공 서비스 6. 국제기구 교육통계사업 참여 및 국제협력 지원 7. 교육통계 품질 제고를 위한 연구 8. 기타 교육통계조사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⑭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