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9 발의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와 관련 절차를 더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결과의 서면 통지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결정 내용을 단순히 처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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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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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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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법·부당
법에 어긋나거나(위법), 법에는 어긋나지 않더라도 내용이나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것(부당)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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