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9 발의 ·
장애인연금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방법과 기간까지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를 법률에 명시
지금까지는 이의신청 결과를 어떻게 알려줄지가 법률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에만 맡겨져 있었는데, 이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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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이의신청)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이의신청 결과 통지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만 위임)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 결정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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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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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행정청의 처분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그 처분을 내린 기관에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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