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9 발의 ·
아동수당 관련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행정청이 결정 내용과 법적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결정 내용의 서면 통지 의무화
아동수당 관련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시장이나 군수 등 행정청이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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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4항
변경 전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의신청 결과의 서면 통지 의무와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의무가 법률에 직접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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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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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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