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2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성희롱 가해자 처벌 범위 확대
법인의 대표자나 사업주의 친족인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질렀을 때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실효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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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사업주 본인뿐만 아니라 관련 상급자나 친족까지 포함하여 성희롱을 엄격히 처벌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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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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