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3 발의 ·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사례를 조사하고 진상을 밝히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조사 기구 설치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인권침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검찰과거사진상규명을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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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찰과거사진상규명을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임무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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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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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환기 정의
과거의 인권침해나 불법적인 행위를 바로잡고 피해자를 구제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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