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2 발의 ·
12·3 내란의 진상을 밝히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
내란의 원인과 과정, 구조적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요. 이 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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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의 목적을 내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및 징계, 재발 방지 및 민주주의 강화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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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및 감사 연계
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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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정질서
헌법이 정한 국가의 기본 질서를 의미하며,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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