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02 발의 ·
과거의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해 발굴 및 신원확인 업무 수행
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한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의 유해를 찾아내고 누구인지 확인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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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시행일 및 업무 승계
이 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는 이전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과 기록물을 이어받아 조사를 계속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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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률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 법안은 진실규명 사건에 대해서는 이 기간이 지나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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