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01 발의 ·
베트남전쟁 당시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파병군인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는 법안이에요.
진실조사위원회 설치
베트남전쟁 시기 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학살, 성폭력, 행방불명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이를 은폐하거나 왜곡한 사실을 조사하는 전용 위원회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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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민간인에 대한 학살, 성폭력, 행방불명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이를 은폐·왜곡한 사실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제3조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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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실규명 신청 기한
피해자 등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진실규명을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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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실규명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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