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3 발의 ·
베트남전쟁 당시 우리 군대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민간인들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피해 사실의 공식 조사
베트남전쟁 당시 우리 군대에 의해 발생한 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폭력, 학살, 사체훼손 등을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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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베트남전쟁 당시 우리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인권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의 유대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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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 결과의 공표 및 보고
위원회는 조사를 마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뿐만 아니라, 매년 1회 대통령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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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어떤 사건이나 사실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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