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베트남전쟁 당시 우리 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민간인들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피해조사위원회 설치
베트남전쟁 당시 우리 군에 의해 발생한 폭력, 성폭력, 학살 등의 진상을 규명하는 전담 기구인 '민간인 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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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베트남전쟁 당시 우리 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폭력, 성폭력, 학살 등)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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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 기구의 역할
이 법안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양국 간의 인권·평화 기반 유대를 위해 공식적인 조사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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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의 진실(진상)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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