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4 발의 ·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늘리고 권한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과거사 진실규명에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조사 기간 연장 및 신청 기간 확보
현재 2025년 5월에 끝날 예정인 조사 기간을 조사 결정일 이후 5년(2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으로 늘리고, 진실규명 신청 기간도 시행일부터 3년간 가능하도록 하여 더 많은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 및 제21조제2항
변경 전
진실규명조사 기간이 2025년 5월 26일로 만료될 예정이며, 진실규명 신청 기간의 제한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못한 피해자가 많음
변경 후
조사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5년으로 하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규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사건 승계
이 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때부터는 이전 위원회 및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접수한 사건을 승계하여 조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숙의공론화
어떤 문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이 깊이 있게 토론하여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