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10·29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사의 원인과 수습 과정,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장 제1절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 방해 시 처벌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폭행이나 협박, 위력 등으로 방해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