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22 발의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드는 법이에요.
블랙리스트 사태의 정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제도·정책·프로그램·행정 등의 수단이나 강요·회유 등의 수단을 동원해서,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을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하는 등으로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들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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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특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특례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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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블랙리스트 사태
국가기관 등이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를 차별한 사건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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