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07 발의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2·29 여객기 참사의 진상을 신속히 밝히고 피해자들의 회복과 권리 보장을 돕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활동 기간을 기본 1년으로 정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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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8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진상규명을 위해 9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장과 대통령 관련 정당 등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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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규정 강화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여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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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이 일어난 실제 상황과 원인, 책임 소재 등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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