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05 발의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희생자 추모와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피해자 맞춤형 종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간병비 포함),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일상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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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의 목적을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의 권리보장 대책 수립을 통한 일상과 공동체 회복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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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신설되는 특별법으로, 현재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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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체 회복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무너진 지역 사회의 유대감과 일상적인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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