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0 발의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의 회복과 지원, 그리고 지역 공동체 안정을 돕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종합 지원
피해자가 구제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심리·돌봄·법률 등 일상생활 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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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의 목적을 희생자 추모, 피해자 권리보장 및 신속한 구제,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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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현재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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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체
같은 목적이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집단이나 사회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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