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8 발의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권리 보호 및 국가의 책임 강화
피해자가 진상조사와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혐오나 차별로부터 보호받으며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요. 또한 국가는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할 의무를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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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피해자의 권리(정보 제공, 차별 방지, 다양한 지원 등)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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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체계 마련
이 법은 새로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기존의 일반적인 법체계로는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운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전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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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차 가해
피해자가 이미 입은 피해에 더해,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거나 비난을 받는 등 추가적인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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