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8 발의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지원, 그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회복을 위해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 대책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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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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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수급에 대한 엄격한 처벌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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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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