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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발의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발의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권리 보호 및 맞춤형 지원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생활·의료·심리치료·돌봄 등 일상 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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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피해자의 권리(정보 제공, 의견 개진, 차럼 보호 및 차별 방지 등)와 지원받을 권리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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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한 수급에 대한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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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차 가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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