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07 발의 ·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줄이고, 산불 등으로 인한 임업 분야의 피해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재해 범위 확대 및 인정 기준 마련
농업재해의 범위에 대형 산불, 이상고온, 지진을 포함해요. 다만, 기상특보가 없는 상황에서의 이상고온 등은 재해대책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관리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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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기준의 현실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할 때, 실제 거래되는 가격(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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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작물
산림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산에서 키우는 약초나 버섯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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