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8 발의 ·
기후변화와 대형 산불 등 변화하는 재난 상황에 맞춰 농어민의 피해를 더 꼼꼼하게 보상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재해 범위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에 포함하고, 특히 최근 빈번해진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여 농어민의 실질적인 피해를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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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농업재해와 어업재해의 정의
변경 후
농업재해에 지진과 대형 산불을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보험 및 보험목적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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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어떤 일을 농어업재해로 볼지 그 범위가 넓어져요.
재해대책을 미리 계획으로 세우고 현장을 조사하는 절차가 마련돼요.
재해를 입은 농가·어가가 받는 보조와 지원의 폭이 넓어져요.
재해대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새로 정리돼요.
재해 현장에서 도운 사람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피해 자료를 모으고 신고 방법을 알려 주는 근거가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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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목적물
농어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농작물, 가축, 시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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