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8 발의 ·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재해대책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3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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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농어업재해보험 및 보험목적물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농어업재해보험과 보험목적물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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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업재해보험의 기본 개념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조항들이에요.
기후변화 대응과 피해 규모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담고 있어요.
위원회 운영과 정보 안내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항들이에요.
재난 상황에서 응급조치에 참여한 분들을 위한 보상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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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재해보험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이나 수산양식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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