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농어가의 안정적인 재기를 돕는 법안이에요.
농업재해 범위 확대 및 지원 현실화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진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단순히 생계 유지 수준이 아니라 생산비와 복구비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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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상향하여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전문적으로 논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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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상고온
평소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온도가 지속되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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