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더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지원 기준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범위 확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고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병해충도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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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농업재해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후변화로 인해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는 병해충까지 농업재해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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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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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해충
식물이나 가축에 병을 일으키거나 해를 끼치는 벌레, 세균, 바이러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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