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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민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금리 인하 등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돕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금융 지원 강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해 농업 및 수산업 정책자금의 금리를 낮춰주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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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지원 방식으로는 농어민이 입은 경제적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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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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