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5 발의 ·
해상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해사전문법원 신설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 관련 사건이나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새롭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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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법원의 종류)
변경 전
현재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7종류로 구성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여 총 8종류의 법원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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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사전문법원의 신설과 조직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사전문법원이 담당하는 사건의 범위와 심판 권한을 정하고 있어요.
해사전문법원을 포함한 법원의 인력 배치와 판사의 직무 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심판하는 사건에 해사전문법원 관련 내용이 추가돼요.
사법행정 자문기구 참여와 법원장 임용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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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海事)
바다나 강 등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하며, 특히 선박이나 항해와 관련된 사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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