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드▾법안 행정입법전문검색▾법안 행정입법회의록▾회의록 검색 LIVE꾸러미 의원 요금제

법안을 불러오는 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4.19 발의 ·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자유한국당

대표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10인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AI 추천 뉴스 3

‘바다 위 포청천’ 海事법원 유치전 재점화dnews.co.kr · 02.16 해사법원 설치 논의 다시 불붙나… 서울·인천·부산 중 어디에?lawtimes.co.kr · 06.04 해사법원, 한곳보다는 분산설치가 바람직ksg.co.kr · 04.25

관련 법안 10

2006412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 의원 등 15인유사 210009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의원 등 13인유사 210630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의원 등 11인유사 2100465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의원 등 12인유사 2118486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 의원 등 11인유사 221012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의원 등 12인유사 2209261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의원 등 10인유사 2210425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의원 등 13인유사 2200448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의원 등 15인유사 2108122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등 47인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의견 0

TOP 키워드

1법원131 2사건27 3특허26 4소송16 5법원장14

입법예고

2017.05.11 마감

국회에 의견 남기기

의안 정보

회기
표결
공포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