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신설 및 전문성 강화

현재는 해양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담 재판부 형태나 다른 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어, 해외 법원에 의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사법원'을 별도로 만들어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