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5 발의 ·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안이에요.
해사법원 신설
해운과 항만 등 해양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전담하는 '해사법원'을 새롭게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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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설치)
변경 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함
변경 후
고등법원, 특허법원, 해사법원 등 법원 종류에 해사법원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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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법 시행 전부터 다른 법원에 진행 중이었던 사건이라도 해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이라면 기존 법원에서 계속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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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소송
배나 항만, 해양 관련 계약이나 사고 등 바다와 관련된 일로 인해 발생하는 재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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