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5 발의 ·
세종특별자치시에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려는 법안이에요.
해사법원 신설
해상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새로 만들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설치)
변경 전
법원의 종류를 나열하며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법원 목록에 '해사법원'을 추가하여 설치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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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부터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이라도 해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이라면 기존 법원에서 계속 진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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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海事)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뜻하며, 배나 항구와 관련된 사건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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