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5 발의 ·
인천광역시에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해사전문법원의 신설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 관련 사고나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인천광역시에 설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설치)
변경 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설치함
변경 후
고등법원, 특허법원, 해사전문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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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날까지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이 해사전문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이라면 기존 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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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海事)
바다나 강 같은 물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해요. 선박 사고, 해상 운송, 바다에서의 자원 개발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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