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3 발의 ·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을 새로 설치하고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하는 법안이에요.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해요
각급 법원의 종류에 해사법원이 새로 추가되고, 부산광역시에 설치돼요. 발의 의원들은 부산이 해양수산업의 거점도시이고 고등법원과 해양금융기관이 모여 있는 곳이라 적합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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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설치) 제1항
변경 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변경 후
설치하는 법원의 목록에 해사법원이 추가돼요. 나머지 법원 종류와 별표 1에 따라 설치한다는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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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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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법원
해상운송, 선박, 해양사고 등 바다와 관련된 분쟁(해사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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