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해양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여 해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해사전문법원 신설
해양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을 새롭게 만들고, 이를 해양 도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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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설치)
변경 전
법원의 종류에 회생법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법원 종류에 '해사전문법원'이 추가되고, 설치 지역을 해양 도시로 정하는 원칙이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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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부터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해사 관련 사건은 기존 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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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海事)
바다와 관련된 모든 일을 뜻하며, 배의 운항이나 해상에서의 사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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