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양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에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해사전문법원 신설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과 함께 해사전문법원을 새로 설치해요.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해사 분쟁을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해 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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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변경 후
설치하는 법원 목록에 해사전문법원이 추가돼요. 해사전문법원의 설치지역은 해양도시를 원칙으로 한다는 단서도 새로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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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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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법원
선박 사고, 해상 운송, 해양 오염 등 바다와 관련된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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