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20 발의 ·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여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법안이에요.
중복되는 행정 규정 정리
새로 만들어진 「행정기본법」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을 삭제하고,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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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3(이행강제금) 제3항
변경 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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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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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어떤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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