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법안이에요.
중복되는 행정 규정 정리
새로 만들어진 「행정기본법」과 내용이 겹치는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 체계를 깔끔하게 정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이행강제금) 제2항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양도명령을 한 날부터 매년 1회,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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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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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특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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