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중복되는 행정 규정 정리
새로 만들어진 「행정기본법」과 내용이 겹치는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 체계를 깔끔하게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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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이행강제금)
변경 전
부과·납부·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부과·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외의 부과·징수 관련 사항은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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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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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등 행정청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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