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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융 관련 법률들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체계를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행정법 체계의 통일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러 금융 관련 법률에 흩어져 있는 이행강제금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행정 절차의 일관성을 높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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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제69조의2, 제39조, 제38조의8, 제65조의9
변경 전
각 조항은 이행강제금에 관한 개별 규정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들에 「행정기본법」 제31조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행정 체계와 맞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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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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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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