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12 발의 ·
옥외광고물 관련 이행강제금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통합하여 법 체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중복되는 규정 삭제
이행강제금에 관한 내용 중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부분을 삭제하여 법 체계를 일관되게 맞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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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②
변경 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계고(계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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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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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행정청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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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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