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행정법 체계에 맞춰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보 제공 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이행강제금 규정의 체계화
새로 만들어진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보 제공이나 열람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법적 일관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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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이행강제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매년 1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은 행정기본법에 따른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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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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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법이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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