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1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배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공동 책임 인정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사업자 중심 책임에서 벗어나,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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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사업자 중심의 책임 구조
변경 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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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청 기한 주의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분들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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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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