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더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가의 공동책임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게만 책임이 집중되었던 구조를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바꾸어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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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 책임 강화
이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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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배상책임
어떤 가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그 손해를 갚아주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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