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2.0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행정법 체계를 정리하여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법안이에요.
중복되는 행정 규정 정비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내용이 겹치는 이행강제금 관련 조항을 정리하여 법 체계를 깔끔하게 맞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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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4제2항
변경 전
이행강제금 부과 시 액수, 사유,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반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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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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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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