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20 발의 ·
행정법 체계에 맞춰 교육부 소관 법률의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정리
새로 만들어진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이나 반환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 체계를 깔끔하게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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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4제2항
변경 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액수, 사유,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반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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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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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특정한 명령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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