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0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와 피해자의 안전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중심의 수사 및 재판 환경 조성
수사관과 판사가 아동 심리나 장애인 조사 기법을 교육받고, 피해자의 나이와 발달 단계에 맞춰 친화적인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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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
변경 전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교육 내용에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 면담기법'이 추가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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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미성년자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고 최선의 이익을 위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절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확대했어요.
피해자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상녹화 절차와 증거 활용 요건을 구체화했어요.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 동석인 범위, 공판 준비, 중계 시설 활용 등을 규정했어요.
증거보전 청구권과 군사법원 관련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끝난 절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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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대신문권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시한 증인이나 관련자에게 질문을 던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방어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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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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