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7 발의 ·
미성년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조사관 제도 도입
아동 심리나 장애인 조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조사관'이 미성년자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신해 조사하거나 신문을 도와주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등 전문조사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문 교육을 받은 조사관이 미성년이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전담하여 조사하거나 신문을 중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대신문권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을 직접 질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