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4 발의 ·
성폭력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재판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디오 중계 장치 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증거 인정 규정 삭제
기존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특정 조건 하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이 부분을 삭제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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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변경 전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특정 조건 하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련 조항을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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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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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거능력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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