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30 발의 ·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문조사관 제도와 보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조사관 제도 도입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심리 및 인권 교육을 받은 전문가를 '전문조사관'으로 지정하여, 어린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직접적인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조사를 돕거나 중개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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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등에 대한 전문조사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장애인 관련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전문조사관으로 지정하고, 19세 미만 피해자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전문조사관이 전담하거나 중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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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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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거능력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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